재원과 예상 효과

재원

부자 증세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조세정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대표적인데,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보다 10%나 낮은 세율을 유지해(미국35% 한국25% 참여정부 기준) 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증세는커녕 종합부동산세 실질적 폐지, 소득 법인 양도세 인하 등의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우니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부자 감세 철회를 넘어선 본격적인 부자 증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단기 이윤만을 쫓아 모든 삶터를 파괴하는 반(反)사회적인 자본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같은 반(反)서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은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존의 토지세 항목들을 단일화해 토지 소유 자체에 대해 과세해야 합니다. 이 세율을 점차 높이면 토지 소유에 따른 모든 이익이 사라지고 부동산 값이 안정되어 실질적인 택지 국유화가 가능합니다. 증권양도소득세는 현재 0% 또는 15%입니다. 과세 대상을 증권, 펀드, 선물, 옵션 등의 모든 파생금융상품까지 확대하여 그 시세차익에 대해 30% 정도를 과세해야 합니다.

금융 투기는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내몰았고,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습니다. 투기소득 중과세를 통해 투기를 막고,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상 효과

절대적 빈곤 철폐, 상대적 빈곤 해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도시가구의 절대 빈곤률은 11.2%까지 상승했고, 장애인 절대 빈곤률은 현재 30%에 이릅니다. 빈민층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산층 가정도 빠르게 빈민층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나,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수 확대, 일자리 증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내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가 촉진됩니다. 기본소득의 내수 창출 효과는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빈곤층 생계수당지급 프로그램)와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내수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수 기업의 매출도 늘어나므로, 이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 기본소득의 재원도 더욱 확충됩니다. 또한 생필품을 포함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매가 늘어나 경기 선순환을 촉발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증진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 임금노동자들은 돈벌이를 위해 인간적 자존감마저 포기하고 상당한 부자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유는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폭력행위에 동원되는 등, ‘양심’의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한,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금전으로 인한 구속으로부터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독립을 확보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입니다.

노동조건 향상, 노동자 권리 증진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노동자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위기가 올 때마다 ‘고통분담’이라는 기만적인 말로 노동조건과 노동인권을 탄압하며, 심지어 대량해고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자들은 해고나 실업의 걱정을 덜게 되고, 노동자들의 특정 사업장에 대한 종속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노동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에서 노동자들의 ‘선택’의 문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강화됨에 따라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비인간적인 노동은 사라질 것입니다.

행정적 비효율성 제거

최하위 계층만을 심사로 가려내어 구제하는 시혜적 복지 제도는, 실리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각종 심사 절차와 관료 기구가 필요하고, 그만큼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잡한 심사와 선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관료 기구가 축소되고 운영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복지예산의 낭비가 없어집니다.

성별 분업 감소, 성평등 증진

오래 전부터 가정주부의 돌봄노동(육아 및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해 발언권을 키우고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분배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가부장적 인습과 결합한 고질적인 성차별 및 성별 분업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율 감소

기본소득은 소득이 생존선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므로, 생계형 범죄의 동기가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투기 목적의 사기형 범죄 등에 의해 빈민이 입는 피해를 방지합니다. 실례로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에서도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권 증진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에게 경제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주권과 참정권이 상승됩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금전적인 구속을 제거하므로, 가정폭력을 비롯한 불합리한 관계로부터 독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