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역사
세 가지 역사적 기원
- 16세기 초에 등장한 최소 소득 아이디어
- 18세기 말에 등장한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 아이디어
- 19세기 중엽 이 두 기원이 결합하여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가 최초로 형성
세 가지 줄기와 하나의 예외적 실현
-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영국의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 ‘국가 배당’ 논의
- 60, 70년대 미국의 ‘시민보조금(demogrants)’을 둘러싼 논의
- 70, 80년대 이후 북서유럽에서의 활발한 기본소득 논의
- 하나의 예외적 실현인 알래스카 영구 기금
복지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가 사회경제적 한계에 도달하자,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대안적 소득보장 논의가 촉발.
그 방향은 크게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비(非) 노동연계복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데,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근로장려세제(EITC)’라면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본소득’임
연대기
- 1976년 알래스카 주 헌법 개정으로 영구기금 설치
- 1977년 네덜란드 급진당, 기본소득 선거 강령을 채택한 의원 지닌 최초의 유럽 정당이 됨
- 1982년 6개월(현재는 1년) 이상 거주한 알래스카 모든 주민, 영구기금에서 매년 균일 배당 받음(2008년 3,269달러)
- 1983년 샤를 푸리에 그룹 형성
- 1984년 영국 ‘기본소득연구그룹(BIRG)’ 결성 (BIRG는 1998년 시민소득트러스트(CIT)로 전환)
- 1985년 네덜란드 Scientific Council for Government Policy ‘부분 기본소득’ 도입 제안 보고서 발간
- 1986년 기본소득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 개최. BIEN을 결성키로 하고 이후 2년마다 총회 개최
- 1988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결성
- 2000년 1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격월 <Newsflash> 발간
- 2004년 바르셀로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10차 총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http://basicincome.org)로 전환
- 2005년 독일에서 기본소득 관련 논쟁 확산
-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1차 총회. 앤드루 글린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 출간
- 2008년 1월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2010년 7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차 총회 (브라질 상파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