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나요?

임금노동만이 ‘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임금노동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가 보유한 재화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사회로부터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토지를 비롯한 자연적 유산의 사용을 제한당하며, 강제된 사회적 의무를 통하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노동을 할당받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생산 영역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닌, 더 윤택한 삶이나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의 지급이 임금노동의 소멸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발적 실업자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본소득의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보장된다면 비참하고 비윤리적이거나 적절한 가치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임금노동은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 수준과 노동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불러올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기본소득의 초기 주요재원은 소득세·법인세 등의 인상을 포함한 부자 증세와,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투기 불로소득을 철폐하고, 노동을 통한 소득을 권장합니다.

기본소득 도입보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사회서비스형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기본소득은 사회서비스형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주장합니다. 물론 혹자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재원이 모자라지 않겠냐는 우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부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복지제도를 양보해야 한다는 철학 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사회당의 기본소득 운동은 기존에 주장해왔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등의 기본보장과 함께 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복지와 경제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시민기본소득제가 시행되는 브라질의 경우 볼사 파밀리아라는 빈민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장 보편적인 재분배 방식입니다. 분배를 거부하는 성장은 지표상의 숫자를 통해 선진국의 국민이라는 허영심을 안겨주는 것 외에는, 개인과 경제공동체에 아무 것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최저임금제가 폐지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노동조건은 교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서로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자 개인의 교섭력이 강화되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제의 폐지와 비정규직 양산을 원할 것입니다만, 기본소득이 도입되건 안 되건 그 요구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기본소득은 오히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형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현금을 제공하므로 심사와 관리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원의 100%가 수급자에게 제공되기에 세상에서 가장 싸게 먹히는 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인상되므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본소득 수급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묶여있던 돈이 순환되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만, 화폐발행 자체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수요의 증가 원인은 대부분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생필품 수요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증가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증세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부자들의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요?

서민에게 유리한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건, 부자들의 저항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복지정책은 부자증세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부유층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불러옵니다.

기본소득은 개별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생활고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자 증세를 통한 후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맞설 힘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나요?

해외에서는 주로 좌파 지식인, 정치인들의 주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가입한 나라는 현재 16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수의 진보적 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사회당에서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기본소득 신문 발행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장점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본소득네트워크’(http://cafe.daum.net/basicincome)가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한국지부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