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노동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완전고용 불가능, 성장 없는 거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임금노동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편협한 자본주의 논리의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이,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선별적ㆍ잔여적ㆍ시혜적인 기존 복지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선 사회 재구성 과정입니다. 기존 복지와 사회서비스는 기본복지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미래지향적 주장들과 함께 합니다. 기본소득은 무상교육(무상급식 포함), 무상의료, 무상보육, 주거공공성, 노후보장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